2025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총정리 –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절차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총정리 –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절차

채무가 감당되지 않아 힘드신가요?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빚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준비서류,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個人回生)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법원 주관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주로 신용불량자, 다중 채무자, 연체자들이 대상이며, 파산과 달리 일정 부분 채무를 상환하면서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요약

• 📌 신청 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 금액 기준 충족
• 📌 기간: 통상 3년 (특수 사유 시 5년)
• 📌 효과: 최장 90% 이상 채무 탕감
• 📌 법원 인가 필요

2.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사람은?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 금액 조건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② 수입 요건

• 급여, 연금, 사업소득, 임대료 등 지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단, 배우자 소득 활용 가능 사례 있음)

③ 변제 가능 요건

•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소 3년간 납부 가능해야 함
• 2025년 1인가구 생계비 기준: 약 1,300,000원 → 월 1,800,000원 수입이라면 약 50만 원 변제 가능

④ 기타 필수 조건

• 채무 불이행 상태(연체 중)일 것
• 성실히 변제할 의사가 있을 것
• 사행행위(도박, 주식 과투자 등)로 인한 채무는 제한될 수 있음

3. 개인회생 자격 조건 요약표

항목	조건	자격 해당
채무 금액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포함 15억 이하	✅
소득	지속적인 수입 (월급, 매출 등)	✅
지출	최저생계비 초과분 존재	✅
채무 성격	도박·사기성 제외	⛔ 제외 가능

4. 신청 대상자 유형별 정리

1️⃣ 직장인

매달 고정 수입이 있으므로 신청 조건 충족이 쉽습니다.

2️⃣ 자영업자 / 프리랜서

일정 기간 이상 소득 내역과 통장 거래가 증명된다면 가능합니다.

3️⃣ 전업주부

본인 수입이 없더라도 배우자 수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면 일부 신청 사례 존재. 단, 조건 까다롭습니다.

4️⃣ 1인 배달기사, 플랫폼 근로자

라이더, 택배, 대리운전 등 수입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5️⃣ 연금 수령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고정 지급금으로 가능 (단, 액수가 생계비 초과해야 함)

5. 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1. ① 자격 확인 및 상담 – 법률구조공단 또는 회생전문 변호사
2. ② 서류 준비 – 소득, 지출, 채무 내역 증명
3. ③ 법원 접수 –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4. ④ 개시 결정 – 심사 후 변제계획안 심사 시작
5. ⑤ 인가 결정 – 법원 승인 → 변제 개시
6. ⑥ 3년간 납입 완료 시 면책 결정

6.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표 (보건복지부)

가구 인원	최저생계비 (월)	참고
1인	1,300,000원	기초 기준
2인	2,150,000원	부부 또는 자녀 1인
3인	2,750,000원	소득 기준 비교
4인	3,450,000원	자녀 2인 이상 가정

7.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 ❌ 채무가 도박, 주식 과투자 등 사행적 채무인 경우
• ❌ 최근 5년 내 회생·파산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 ❌ 명의만 본인이고 실질 채무자 불분명한 경우
• ❌ 실제 수입보다 허위 소득 기재한 경우

8.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목록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 📄 채무잔액증명서 (카드, 대출 등)
• 📄 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 📄 세무서 발급 자료 (사업자일 경우)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생 중인데 대출이 가능한가요?
A. 회생 진행 중에는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 회생 신청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 인가 이후 채무조정 상태로 분류되며, 면책 후 2~3년 경과 시 회복됩니다.

Q. 학자금 대출도 포함되나요?
A. 대부분 포함되나, 한국장학재단은 일부 예외 조항이 있어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Q. 회생 기간 중 이사하거나 직업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즉시 법원에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면책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10.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워크아웃

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워크아웃)
소득 필요	O	X	O
채무 탕감률	최대 90%	100% (면책 시)	20~50% 조정
진행 주체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비용	약 50만~100만 원	약 30만~80만 원	거의 없음

11. 마무리

빚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당장 카드값, 대출이자, 연체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면, 자격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회생 절차를 통해 법적인 보호 아래 재기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또는 회생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도 좋습니다. 2025년은 회생제도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뀐 해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2025년 개인회생 신청하기 👆